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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스페셜리포트
 
[스페셜리포트 50] '아 골치아파!' 멕시코-미국 국경장벽
'진퇴양난'에 빠진 멕시코 대통령...부시 대통령도 '골머리'

(마이애미) 안태형-김명곤 기자 = 미 의회의 국경 장벽 설치 추진으로 멕시코의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딜레마에 처해 있다. 만약 미국의 미-멕시코 국경장벽 설치계획을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멕시코 국민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폭스 대통령은 작년 12월 미 하원이 미-멕시코 국경 추가장벽건설예산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을 때는 이를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지난 주 부시대통령이 추가 장벽건설을 제안했을 때는 그 목소리가 훨씬 잦아들 수밖에 없었다.


▲ 비센테 폭스 대통령.

폭스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 근처 티후아나의 미국인 소유 공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민법 개혁을 논의중인 미 의회를 겨냥해 “우리를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면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예전에 비해 그 수위가 한참 낮아진 것이다.

국경장벽을 건설할 사람도 불법노동자!

만약 아무런 보완조치없이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법률이 미의회에서 통과된다면 폭스 대통령은 7월의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국경장벽을 건설할 사람들도 결국 불법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코카콜라의 전직임원인 폭스 대통령으로서는 예전처럼 미국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로서는 그간의 업적을 잘 관리해야 할 형편에 처해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폭스 대통령의 보수적인 국민행동당은 오는 7월 2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폭스 대통령의 대미정책과 달리 좌파 경쟁정당인 민주혁명당의 지도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는 미국과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하고자 한다.

폭스는 그의 임기 내내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 온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옹호해 왔으며 6백 만명에 이르는 미국 내 멕시코계 불법이민자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그의 계획이 실현될 듯이 보이기도 했으나, 911 테러로 상황이 반전되면서 무역과 이민 문제는 미국의 주 의제에서 밀려나 버렸다.

911은 미국의 국경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켜 멕시코 접경지역에 장벽건설을 촉진시켰고, 멕시코인들은 이 장벽이 값싸고 근면한 이민노동자들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위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멕시코 장벽건설이 ‘베를린 장벽’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멕시코인을 분리시키려는 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민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폭스대통령과 백악관과의 관계는 다시 호전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경장벽에 대한 대국민연설을 하기 전 폭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자세히 논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멕시코 당국은 부시 대통령이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획득과 계절노동자 프로그램 확대에 도움을 주리라고 여겨지는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멕시코 노동자, 1달러는 본국에 송금하고 18달러는 미국에서 소비"

누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부시 대통령도 폭스대통령 만큼 어려움에 처해있다. 부시 대통령이 계획중인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경을 군사화하고 불법노동자를 추방하고자 하는 공화당 내의 보수파를 설득해야만 하는데 폭스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폭스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 칼데론은 지난 주 다소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칼데론은 국경을 군사화하고 장벽을 확장시키려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며, 이민자들의 사회적 인간적 비용만을 증가시키는 한편,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밀입국 알선꾼 등 범죄집단을 돕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의 국경안보강화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경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신에 이민자들은 이제 장벽설치가 되지 않은 아리조나 사막 등지로 모여들고 있다. 아리조나 사막은 탈수현상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며, 국경안보강화노력으로 인해 이제 불법이민알선업체 등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 당국의 연구는 미국이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많이 미국경제에 공헌하고 있으며, 한 명의 멕시코인이 1달러를 본국에 송금하고 18달러를 미국시장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멕시코의 주 마이애미 총영사 호르헤 로모나코는 “결국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느냐?”고 반문한다.
 
 

올려짐: 2012년 3월 16일, 금 7: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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